[개념글2] 이명박 정부를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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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의 파도. 하는 짓마다 서민들의 속을 뒤집어놓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단 2개월만에 벌여놓은 일이다. 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명박 정부 사면초가다. 출범 2개월 만에 지지율은 30%대로 곤두박질 쳤고, 거리에는 2만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탄핵'을 외친다.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뾰족한 수가 있을리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농수산부 장관 심지어 질병관리본부까지 총동원해서 2시간 반동안 '끝장 기자회견'까지 했건만 여론은 요지부동이다.

정부가 아무리 홍보를 강화한다지만 백번 양보해도 미국산 소고기를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위험이 과장되었다'가 고작이다. 쥐머리 들은 새우깡도, 기생충 나온 통조림도 발견 즉시 전량 수거 폐기한다. 먹는다고 죽을리도 없고, 배탈날 가능성도 그리 크진 않은데 말이다.

그런데 광우병 문제는 잘못해서 걸리면 100% 죽고, 그것이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도 모른다. 뒤집어 말하면 사망자가 속출한다 하더라도 이미 10년전, 20년전 퍼진 결과이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 앉아서 결국 죽을 사람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가능성이 0.001%라고 해도 매일 접하는 소고기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호러영화다. 그런데 정부는 해명이라고 해봐야 99.9% 안전하다가 최대치다. 이미 게임이 안된다.

정부는 버티느냐 밀리느냐 둘중 하나밖에 없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거나 국회에서 특별법이라도 통과되어 뒤집히면 국민들은 다행이지만 이명박 정부로서는 재앙이다. '탄핵'까지 차오른 여론으로 밀렸으니 집권 100일이 채 안되어 레임덕이 시작되는 초유의 사태인 것이다. 버텨도 이미 바닥으로 떨어지는 지지율은 노무현 집권 말기 수준에 다다르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재앙은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의 초고속 몰락, 전망했던 나도 당황스럽다

나도 이명박이 당선되자 마자 조기 레임덕을 전망 했었었다. (2007/12/20 - 3년 이내에 극심한 레임덕 올 수도...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전망해보니) 그런데 제목에서 보이듯 3년 후 정도 예상했다. 근데 집권 단 2개월 만에 이모양이다. 나도 당황스러울 정도이다.

레임덕을 예상했던 이유는 이명박이 경제를 살린다고 당선이 되었어도 서민들이 정말 불만을 갖게 되었던 양극화, 비정규직, 사교육비 등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고용없는 성장에서 보여지듯 경제성장이 서민의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만 집착하는 이명박이 서민들의 주름을 펼수 없을 것은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까진 아직 가지도 않았다. 인수위부터 영어몰입교육,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숭례문 모금 발언, 학교 자율화 조치, 환율 방기, 일본 '천황' 발언, 등등 발언 하나하나 부터 정책 하나하나까지 나오는 것 마다 서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가 하면 폭증하는 사교육비 등은 이미 그 피해가 피부로 와닿고 있다.

그렇게 불만은 쌓여가다 결국 미국 소고기 수입이 터졌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미국 방문할때 한미동맹도 과시하고 성과도 건져야 겠는데 한미간 가장 큰 현안이 뭔가. FTA다. 그럼 미국으로 부터 속시원한 소리 듣고 싶은데 걸리는게 뭐냐. 소고기 문제다.

이명박은 필시 미국 가기전에 어떻게든 해결해라 했을 것이고, 안된다는 소리했다간 불벼락 맞는 관료들은 일단 급하게 밀어 붙이다 보니 주요 수입국 중 최초로 전면개방에 합의해 준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불러왔을 것이다.

그들도 나름 잘하고 싶을 텐데, 왜 하는 짓마다 이런 것일까

그런데 남는 의문은 왜 하는 것 마다 전부 서민들을 뒤집어 놓고 자기 무덤들을 팔까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분명 잘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꼴을 보자니 이명박 정부 내부에서는 왜 이지경으로 가고 있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듯 하다. 기껏 나오는 소리가 '배후'니 '반미 선동'이니 한다. 고작 밝혀낸것이 인터넷 카페 운영진 중 한명이 한 야당 당원이란다.

일개 야당 당원이 100만 서명을 이끌고 수만 시위를 조직한 배후라니 모르긴 해도 그 당이 지도부까지  맘만 먹으면 일주일만에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도대체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지껄인다. 그런 소리를 심각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에서 한다. 나름 열심히 찾다 발견하곤 이거다 싶었나 보다. 요즘 영악한 초딩들도 이정도 수준은 아닐꺼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기다림 끝에 권력을 되찾은 이들이 도대체 왜 이것 밖에 안되는 것일까. 흔히 보수 꼴통이다 했지만 이들도 엄연한 주류 정치세력이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 것밖에 안되는 것일까하는 자괴감까지 들 정도다. 이명박 정부라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집권 2개월 만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뿐아니라 나라 전체를 말아먹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망치고 있을까.

"걔들이 원래 그래" 하기에도 의문점이 남는다. 불과 10여년전엔 이들도 집권세력이었다. 물론 그 결과 IMF를 맞기도 했지만 솔직히 김영삼 정부가 이렇게 정권 출범 초부터 말아먹었던가. 천만에. 지지율이 하늘을 찔러 오히려 대통령 입에서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왔었다. 그런데 불과 10년 후 이들은 왜 이렇게 철저히 망가졌는가.

모든 관계장관, 공무원 다 동원해도 100%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는 광우병 문제. 왜 정부는 이런 일을 벌였나. 사진@오마이뉴스 유성호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본 결과 나름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세력은 이전 정권을 욕하다가 스스로의 정권 운영 기반마저 무너뜨려버렸다. 무슨 얘기 인가. 솔직히 97년 처음 김대중 정권 등장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었지만 특히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핵심 기술관료들은 중용되었다. 즉, 경제라는 국가 운영에 핵심 기술적 부분은 여전히 보수정권 시절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진보적인 인사라야 그 핵심 주변에 있을 뿐이었다. 고용, 복지, 교육 등 사회정책 부분에 머물렀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도 국가 자원을 쥐고 있는 경제영역이 맞물리지 않으면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화 정부가 들어섰어도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헌재 사단이니 역시 핵심 경제 관료들은 여전히 중용되었고, 진보적 인사는 오히려 위원회 구조로 외각에 배치되었다. 결국 경제 뿐 아니라 기존 국가 운영 핵심영역이 전보다 더 포괄적으로 관료들에 의해 움직였던 셈이다.

결국 개혁은 계속 주변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으니 국민의 한층 더 높아진 기대에 미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사회가 변화하면서 양극화니, 비정규직이니 새로운 문제가 출현함에도 대응능력에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거기에 끝까지 우리는 잘못없다 떠드니 반감까지 겹쳐 반정부 정서는 하늘을 찔렀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출현 할수 있었던 조건이었다.

그런데 보수세력은 결국 자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는 이들은 끊임없이 좌파라고 공격했다. 그러고 나서 집권하다보니 진보, 개혁적 인사는 물론이거니와 기술관료 출신이나 전문가들이라도 전 정부에 참여한 사람은 최대한 배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실질적 국가운영에 관여하지 못했던 사람이란 그만큼 실력이나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국가적 사안에 관심없이 개인적 부의 축적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터이다.

결국 실력은 더 없으면서, 사고방식은 더 꼴통이고, 국가적 사고능력도 상대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이 주로 중용되는 조건이 조성된 것이다. 결국 중용되는 족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느라 저질렀던 비도덕적 행각들, 각종 불법행위 등이 그냥 쏟아져 나온다. 그러고 나오는 얘기가 '공직을 맡을 줄 몰랐었다'라는 것이다. 역사상 최대의 꼴통 정부가 탄생하게되는 하나의 배경이다.

둘째, 보수세력은 역시 보수정권이었던 이전 정권을 좌파라고 몰아붙이고 부정하다 스스로 극단적 이념세력이 되어버렸다. 사실 까놓고 보면 이들이 말마다 '실용'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상 최대의 극단적 '이념'정부다. 돈과 시장이 이들의 유일 가치이며 유일한 해법이고 딴 건 정말 모른다.

세계는 2차례의 세계대전 전까지 완전한 시장을 추구했다. 하지만 그 결과 대공황에 참혹한 전쟁까지 이어지자 2차대전이 끝나고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정하는 복지국가가 출현했다. 하지만 전후 일시적 체제 위해 성립되었던 복지국가는 70년대 초 그 기반이 무너지자 다시 대처리즘 같은 시장주의가 다시 출현했고 80년대 그 전성기를 맞았다.

그런데 이 결과 다시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다시 출현하였다. 그래서 90년대를 거치면서 다시 제3의 길이니 하는 국가개입을 인정하는 흐름이 출현하고 가장 시장주의 폐해가 극심했던 남미는 급진적인 좌파정부까지 등장했다.

세계는 이렇게 변해가는데 우리나라 보수세력은 시장만이 진리이며 우리의 길이다. 80년대식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한가지만 집어보자.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니, 비정규직이니, 사교육비니 아우성 속에 집권했다. 그가 말했던 것은 단 한가지였다. 경제성장. 경제성장이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늘리고, 자식교육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였고 경제성장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한다. 성장전망은 노무현때보다 못하다. 그들에 따르면 경제성장이 안되면 일자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들이 진짜 실용이라면 경제성장이 안되는 지금 국면에서 당장 사람들의 숨통을 터줄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예산 편성 기조를 '성장우선 복지감축'으로 잡았다. 성장은 안되지만 거기에 목숨걸고 서민들의 숨통은 더 조여놓겠다는 것이다. 이건 도박이다. 그것도 돈을 잃을 것을 뻔히 알고서 전국민을 걸고 벌이는 도박이다. 왜 이런 짓을 할까. 아는 것이라곤 오직 성장, 시장밖에 없는 '이념'정부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 기가막힌 것은 이념은 80년대 시장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몸은 6,70년대 개발독재에 묶여있다는 것이다. 다시 예산으로 돌아가자. 80년대 시장만능주의에 따르면 경제는 국가가 예산 편성해서 돈 쓴다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규제풀고 세금깍고 최대한 자유롭게 해주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복지를 깍아 성장에 돈쓰겠다. 이건 6, 70년대 개발주의적 정책이다.

물론 어느정도 R&D 투자 같은 것을 정부가 주도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교육과 적극적 고용정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사회투자국가로 대별되는 새로운 선진국의 경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복지깍아 성장에 쓰자는 식은 아니다. 오히려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노무현 정부 동반성장론에서 많이 들은 얘기 인듯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이를 진짜 경제전략적 차원에서 추구하진 않았다. 그냥 복지예산 증액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수사에 그쳤을 뿐이다.

이런 노무현 정부마저도 좌파라고 신나게 몰아대고 종국에는 진짜 그들이 좌파였다고 스스로 믿어버린 듯 했다. 그러니 갈 곳은 더욱 극단적인 오른쪽 밖에 없다. 실용이고 뭐고 사상 초유의 극단적 시장주의에 묶여 버린 것이다. '시장주의 탈레반'. 진중권이 붙여준 새로운 별명이다. 정말 잘 어울린다. 극단적 이념에 묶인 그들에게 말이다.

그런데 정작 직면하는 상황에 내놓는 정책이란 우려스러울 정도로 6,70년대식 사고에 묶여있다. 물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50여개 생필품 물가 관리란다. 개발독재시절때도 안통하던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결국 그 50여개 품목물가는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보다 더 큰폭으로 상승했다. 이미 유류비 내린다고 세금깍았더니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도 이 짓을 또한다. 이념은 80년대인데 잘나가던 시절이 6, 70년대인 이명박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완전 콩가루다.

세째, 강부자 정부는 왜 국민들이 난리인지 이해 능력조차 결여되어 있다. 왜? 그들은 이미 딴 별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1억원짜리 명품 한우를 만들면 되고, 미국산 소고기는 안먹으면 그만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 그들은 그 명품 한우 사는데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길거리 식당아닌 고급 호주산, 뉴질랜드산 소고기만 쓸만한 호텔 고급 레스토랑만 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립고 늘리고, 학교 자율화 시키면 사교육비도 오르고, 교복값도 뛰고, 서민들은 난리가 나지만 그것 따윈 그들에게 별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돈더 내서 좋은 학교 보내는 게 그들이 바라는 것이니 자립형 사립고 늘리는게 그들에겐 당연한 교육 문제의 해법이다. 촌지 바치는 학부모 자녀들에게 소외당할 걱정이 없는 그들은 오히려 그들 돈을 더 들여서 학교를 더 좋게 만들면 좋은 것이니 규제를 푸는 것이 그들에겐 해법이다.

거기다가 또 하는 짓들 봐라. 3년 이상 거주하면 외국인학교도 갈 수 있고, 이중국적도 허용한단다. 외국을 제집 드다들듯 할 수 있는 이 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다. 이것이 강부자 정부의 실체다. 단순이 돈많은 놈들이 권력잡아서 불만인 것에 그치는게 아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국민 대다수의 서민들과 근본적으로 이해가 다르다.

그러니 잘하려고 하는 짓이 하나같이 서민들을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다. 그들도 잘하려고 해도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이명박 정부를. 탄핵서명해도 탄핵될리는 없고, 그렇다고 이미 총선까지 끝났는데 물릴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지금 하는 탄핵 서명이 촛불 시위가 바로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마다 서민을 뒤집어 놓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 차라리 정치적으로 무력화 시켜 그냥 관료들이 하는 데로 냅두게 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다.

탄핵서명과 촛불시위, 이명박 정부 폭주 무력화시키는 효과, 그럼 그 다음은?

다시말해 어치피 관료들이 주도권을 잡던 노무현 시절로 되돌리는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처럼 나라가 막나가진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명박을 찍어서 무언가 변화를 원했던 그 시절의 그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기 때문이다.

정말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알아서 서명 운동 벌이고 시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원점으로 돌려놓는 일이라면 어쩔수 없이 그 다음 몫은 제도 정치권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명박식이 아닌 다른 대안이 나와야 한다. 여기서는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다. 야당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지금도 오히려 국민들에게 끌려다니지 '지도력'의 'ㅈ'자도 찾을 수 없다.

정치권이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도 시민단체들도 이젠 비상 상황이다. 이전 촛불시위들은 그래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조직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사회적 지도력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다. 이제 모두들 근본적인 사고를 바꾸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되집어야 한다. 정말 우리사회가 닥친 문제를 근본적으로 되집고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내지 않는한 우리는 이런 골치아픈 상황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 대선, 총선 결과에 침울했던 진보 정당, 시민 사회단체들이 시민들이 알아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냥 흥분하고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글 말미에 언급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은 이미 이전 글에서 다룬 바 있어 특별히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선 직후 썼던 이전 글 2008/04/18 - 보수 지배? 진보 분열? 지금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가 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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