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3 요소

Hanos' Diary #1004
20080801, 금요일, 비온다더니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는 걸 알았다.

1. (큰 돈 없이도) 온 가족 다리 뻗을 수 있는 집에서 사는 것
2. (큰 돈 없이도) 애들이 개념있는 교육을 받는 것
3. (큰 돈 없이도) 아플 때 잘 치료 받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고 수많은 적금통장과 보험증서를 갖고도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심지어 투기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3가지가 한결같이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 사는 집이 한 평에 천만원 이천만원을 넘어가고
어린 아이 한 명당 매 월 백만원 이백만원씩 교육비가 들어가고
자칫 암이라도 걸렸다간 억대의 지출이 발생한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유럽 선진국에선
바로 저 세가지가 중점적으로 보장되고 있었다.
(심지어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한다고 한다.)

그 대가로 월급의 40%를 세금으로 낸다고 하지만
저 세가지만 보장된다면 나는 월급의 60%를 가져간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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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실용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모두 정확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저 세가지 항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부자 내각과 한나라당은 집값, 땅값 올리기에 여념이 없고
교육감이란 작자는 학생들을 개념없는 시험기계로 만들고 있으며
의료보험민영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할 생각인 것 같다.

지난 30년간, 이 세상 어디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왔지만
이젠 정나미가 뚝뚝 떨어진다.
미국 쇠고기 불티나게 팔린다는 걸 보니,
이번에 교육감 투표하는 걸 보니,
촛불 시위 나왔던 국민들 그냥 남들따라 놀러나왔던 거더라고.

'이번 투표 결과가 실용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라 생각한다.' - 이명박 대통령

정말이지 실망이 큰 요즘이다.